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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보상의 법리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09 115.41.196.29
2010-04-17 18:17:21

현물보상의 법리

1) 의의

일반의 손해배상법리의 기능으로서 실제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먼저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가해자로서 사고가 없었던 경우와 동일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여기에 손해배상법리의 본질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의무의 본질로 보면 배상의 방법으로서 오히려 자연적 원상회복주의에 의한 것이 기본이나 현대와 같이 화폐경제사회에서는 손해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전배상주의가 보편화되어 있다(민법394조).

2) 보험계약법 또는 약관상의 규정

이상과 같은 본질적 사실은 보험계약법에 있어서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의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화재보험, 유리보험 등에서 명문화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사무)에서는 자동차의 수리나 대용품의 교부 또는 손상유리의 대체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보험회사의 현물보상은 손해사정의 난점 기타 이유가 있을 때 금전지급에 의한 편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도 실제상의 편의에서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약관상의 현물보상규정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에는 정형적, 획일적으로 처리할 것이 요구되고 있어 한층 금전급부의 요청이 강하다고 하겠다.

2) 현물보상의 절차

현물보상의 절차는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의 선택에 따라 하는 경우와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하는 경우로 분류되나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약관이나 자동차보험약관 등은 공히 보험회사의 필요에 따라 현물보상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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