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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336 115.41.196.29
2010-04-17 17:46:21

구상권

사람이 타인의 고의 과실로 재산권 기타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민법 제750조). 또 이러한 손해를 입은 재산권에 대해서 부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로서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든가 배상청구를 하든가 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이며, 이 배상청구권을 구상권이라 한다. 대체적으로 부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절차가 용이한 보험금청구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자가 이러한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 제3자에 대하여 지니는 구상권을 대위할 수 있으며, 이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라 한다(상법 682조).

한편, 보험약관에 따라서는 구상권 또는 대위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특종보험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해서 「구상권불행사특약조항」을 첨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3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는 보상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해 지니는 구상권을 포기하고, 또 보험자도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지않는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자력사고에 대한 maker 등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또 영국의 건설공사보험에도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대위권포기(waiver of subrogation rightsaginst joint insured)를 정하고 있는데 다만, 전제조건은 이중취득의 금지가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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