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성질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22 115.41.196.29
2010-04-17 17:37:22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성질

상법은 손해보험 통칙 제678조나 해상보험에 관해 규정한 제706조에서도 보험의 목적의 성질 또는 하자, 자연의 소모에 대해서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슷한 용어로 보험의 목적의 하자가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단순한 보험의 목적의 하자와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와는 의미가 다르다. 즉, 고유의 하자란 보험의 목적이 다른 동종 물품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지니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 예컨대, 자연발화 등과 같은 것을 지칭하고 고유의 성질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민법 제580조에서 말하는 하자(그 보험의 목적만이 지니는 결함적 성질)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요컨대, 고유의 하자 성질이란 성질적 사고라고 불리는 손해로서 이를 면책으로 하는 것은 공서양속상의 견지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특약으로도 담보하고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