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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40 115.41.196.29
2010-04-17 16:38:18

불특정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누구를 피보험자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계약에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보험이익관계가 피보험자의 개체와 반드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보험의 목적 기타에 의하여 피보험이익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제요소가 확정될 수 있으면 그 주체로서의 피보험자는 반드시 고정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고 그 때마다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되어야 할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뜻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다.

예컨대, 소유자가 빈번히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수시 소유자로서 운송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과 같이 부동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불특정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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