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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험가액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95 115.41.196.29
2010-04-17 16:14:06

법정보험가액

상법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협정으로 보험가액을 정한경우 그 협정보험가액의 구속력에 대해 규정(상법639조)함과 함께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협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서 각종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보험가액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정보험가액이라 한다.

즉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은 그 평가가 행해지는 때와 곳에 따라 변동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 보험가액을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보험가액을 논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

1) 초과보험의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시의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과의 관계로 판단할 때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를 감액 청구할 때이다(상법 669조3항).

2) 손해 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상법 676조).

3) 한편 상법은 운송보험 및 해상보험에서는 보험가액 불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평가가 비교적 용이한 일정한 때와 곳의 보험가액으로서 보험기간중을 통한 보험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① 운송보험 - 상법 제689조(운송보험의 보험가액)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 선박보험 - 상법 제696조(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의 목적)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③ 적하보험 - 상법 제698조(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도착지에서 얻을 이익과 보수를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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