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사용이익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91 115.41.196.29
2010-04-17 16:03:28

사용이익

보험의 목적인 재물(물건)을 자기 계산하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피보험이익이며 보험의 목적을 타인에게 이용시킴으로써 얻은 대가를 내용으로 하는 수익이익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 재물(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용이 법률관계에 준거하건 단순한 사실관계에 있건 불문한다. 통상 소유자이익이라 일컬어지는 피보험이익이 재물의 교환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생각되는데 대해 이것은 사용가치의 보험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건물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경우의 건물 이용가치에 대한 이익, 자기 또는 타인의 선박을 운항하여 취득하는 운임비나 용선료에 대한 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사용이익이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