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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용순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61 115.41.196.29
2010-04-17 15:36:1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의 적용순위

보험계약법의 법원으로서 제정법, 관습법 기타가 있는 것은 다른 법역에서와 같다. 보험계약은 이른바 영업적 상행위로서 상사에 속하는 한(상법 46조 17호) 상법을 적용하고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관습법을 적용하며 그것도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사특별법이 있으면 이것을 먼저 적용하며 보험거래에서는 당연히 사용되고 있는 보험약관이 우선됨은 물론이다

1) 일반법규의 적용순위
일반적인 법적용의 순위는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며 법률의 단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이기 때문에 적용순서는 역으로 규칙-조래-명령-법률-헌법 순이 된다. 그러나 헌법에 위반된 법률 등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2) 보험계약의 적용순위
보험계약에 관한 제 법원의 적용순위를 보면 ① 당사자의 약정 ② 특별약관 ③ 보통약관 ④ 보험에 관한 특별법(보험업법 등) ⑤ 보험계약법 ⑥민법의 특별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법 ⑦ 민법 등의 순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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