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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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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71 115.41.196.29
2010-04-17 14:25:18

중대한 과실

보험사고는 인간의 일상생활(개인의 가정이나 기업)중에 발생할지 모를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그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은 상법 제 659조 1항에서 고의와 마찬가지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의적 사고를 예방하려는 공서양속상의 규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보험계약법이나 약관상의 규정에 면책으로 되어 있는 중대한 과실은 준 고의로 볼 수 있는 원인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상법제659조 2항에는 인보험사고(사망, 상해담보)의 면책이 규정되어 있는데 중대한 과실은 부책으로 되어 있어 인보험의 경우는 고의만 면책이 된다. 또 배상책임보험사고의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부책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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