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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또는 불성립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82 115.41.196.29
2010-04-17 14:12:11

무효와 취소 또는 불성립

보험계약에 있어서 무효는 취소나 불성립의 개념과 혼동하기 쉽다. 즉 이들 개념은 일정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지는 점에서 혼동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데 상이점이 있다.

첫째,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살펴보면 무효란 누구의 주장이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데 대하여 취소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되어 유효하게 되고 또 취소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무효와 불성립을 살펴보면 유효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체로 하는데 반하여 불성립의 경우는 처음부터 유효, 무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이상과 같이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는 생기기 않는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도 생기지 않게 되어 이미 이행한 보험료나 지급보험금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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