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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책임의 시기와 종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49 115.41.196.29
2010-04-17 14:05:56

보험책임의 시기와 종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상법656조).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보험료가 미수된 기간은 보험책임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책임의 시기로 정한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그시기로부터 보험책임이 개시된다(상법 643조).

한편, 보험책임의 종기는 보험기간의 만료, 보험금지급상의 발생에 의한 전손사고 외에도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로 인한 피보험이익의 소멸과 위험의 소멸 등이 있다. 이 밖에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이나 행위등에의한 종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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