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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유지의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01 115.41.196.29
2010-04-17 14:03:07

위험유지의무

보험계약은 계속계약성이 있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이 보험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측이 주관적 또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증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법은 보험계약자 측에 위험변경, 증가시의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것을 위험유지의무라고도 하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시에 인수한 위험을 임의로 변경 증가시키지 않아야 하는 보험계약자 측의 의무이다.

이 위험유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후에 발생하므로 순수한 채무의 성질을 지닌다는 견해도 있으나 불이익한 결과를 회피하려는 일종의 간접의무라고 풀이한다. 이 의무에 대한 위반의 효과는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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