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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약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16 115.41.196.29
2010-04-17 13:59:49

실효약관

1) 의의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보험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라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하여 두고 그 기간 중에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상실한다는 뜻을 정한 보통약관의 조항을 실효약관이라 한다.

2) 효력

한편, 상법 제663조에는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불이익 변경금지 조항을 삽입하여 보험계약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실효약관은 상법의 해지절차인 최고의 통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행규정인 동 제663조와 관련하여 그 효력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어떠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가하는 점인데 여기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여부는 보험제도가 지니는 단체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 되는가 하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결국 보험료의 지급에 있어서 보험료의 부지급이 보험계약자와의 귀책사유였다면 상법의 규정대로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그 후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보험료의 지급을 게을리 한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이 되나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자가 일정한 기간을 유예하고 그 기간 내에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을 때는 그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시켜 그 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 실효약관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판례(대판 774다329)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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