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초과보험의 효과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88 115.41.196.29
2010-04-17 13:53:08

초과보험의 효과

초과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의 보험으로서 보험가입급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보험인 일부보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초과보험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변동으로 보험가액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생기는데 보험계약법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초과보험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하는 주관주의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1) 선의인 경우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2) 악의인 경우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초과부분 뿐만 아니라, 그 전부가 무효이며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상법609조4항). 이것은 보험계약의 선의성, 윤리성에 바탕을 두어 악의의 보험계약자를 제재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것이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