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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이익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22 115.41.196.29
2010-04-17 13:25:29

담보이익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저당권, 채권 등을 소유하는 자의 피보험이익이며 1) 공동해손 도는 구조료분담채무와 같이 채무가 물적유한책임이기 때문에 담보물의 멸실로 인해 소멸되는 채권에 수반하는 것과 2) 담보물의 멸실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채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담보물의 처분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1)은 그 주된 채권을 피보험이익으로 부보하는 것이 보통이며, 담보이익에 관한 보험이라고 하며 2)를 지칭한다고 보아서 무방하다. 담보권자는 자기의 이런 종류의 이익을 자기채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단독으로 부보할 수 있다. 한편, 보험의 목적의 소유자가 부보하고 있는 보험은 보험금청구권상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저당권자특약조항을 첨부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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