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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제한의 원칙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35 115.41.196.29
2010-04-17 13:10:25

동종제한의 원칙

제정법, 유언, 증서 등에 먼저 특징적 또는 한정적인 사항의 기재가 있고 계속해서 일반적, 개괄적인 부가문언에 의하여 그것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의 적용을 선행하는 특징적인 사항과 동질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하는 영국법의 원칙을 말하며 보험증권이나 선하증권의 문언해석에 많이 채용되고 있다. 영국해상보험증권에서는 위험약관중의 일반적 문언 즉 ' 기타 모든 위험, 멸실, 불행.'(all other perils, losses and misfoetunes) 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에 이 원칙이 적용되고 위험약관에 열거된 해상고유의 위험 등과 동종의 위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영국 해상보험법의 보험증권 해석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동종제한의 원칙이 보험증권 해석의 원칙중 보조 원리의 하나로 채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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