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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책임액비례주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50 115.41.196.29
2010-04-17 12:56:56

독립책임액비례주의

중복보험계약에 있어서 각 보험계약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그 방식은 먼저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각각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그 보상책임액을 산출하고 그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계액에 대한 각각의 보상책임액의 비율을 손해액에 곱한 금액을 각 보험계약의 보상액으로 하는 주의이다. 중복보험의 경우 대체적으로 총보험가입금액에 대한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각 보험자의 보상액을 산출하여 공평을 기할 수 있지만 비례보상방식의 보험과 실손보상방식의 보험에서는 동일한 손해에 대한 보상액이 보험가입금액의 크기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또 동일한 보상방식의 보험계약기간에 있어서도 수선비, 손해방지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일부보험으로되지 않는 한 각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대소에도 불구하고 동일액을 보상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각 보험자가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독립책임액주의는 궁극적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지급된 보험료에 내용적으로 대응하여 분담시키려고 하는 사상에 입각한 것이나 이 점이 보험가입금액에 대응하여 분담시키려고 하는 비례분담주의 보다는 진일보 한것이며 근대적 보험이 기술적으로 진보하여 생겨난 제도이다. 따라서 이제도가 갖는 타당성 때문에 대부분의 재물보험예서는 이 입장이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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