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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56 115.41.196.29
2010-04-17 12:45:38

불가항력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사실로서 거래상 보통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나 예방조치에 의해서는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민법366조, 상법789조2항). 해일, 홍수, 폭풍우, 전쟁, 폭동 등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인력으로서 피할 수 있는 때에는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다. 불가항력의 해석에 관해서는 객관설과 주관설이 있다. 주관설에 의하면 불가항력은 이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성질 때문에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이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지만 이 설은 로마법 이래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과실책임주의에 근간을 둔 것이다. 최대의 주의와 통상의 주의와는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주의의 정도에 보편적인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객관설이 나왔는데 이 설은 불가항력의 의의를 객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불가항력이란 외부로부터 발생한 현상(자연적인 일이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행위인 것을 불문한다)이며,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방법을 취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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