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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면책위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390 115.41.196.29
2010-04-17 12:41:03

절대적 면책위험

상대적 면책위험에 대한 대칭어로서 보통약관이나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자의 면책으로 된 규정중 이를 담보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보험본질상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할증보험료의 제공을 받아도 보험자로서 담보할 수 없는 종류의 위험을 말한다.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유치, 밀수출화물의 몰수, 벌금과정 등의 위험이 이에 해당된다. 공서양속에 반하는가의 여부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또는 피보험자가 속하는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며, 외국의 법률에 반한다고 해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절대적 면책위험에 관하여 규정된 조항을 절대면책약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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