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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책임주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17 115.41.196.29
2010-04-17 12:34:44

단일책임주의

대물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선박 또는 자동차가 쌍방과실의 경합으로 충돌이 야기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단일책임주의는 그 방법의 하나로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한 금액에 쌍방의 과실비율을 곱하여 자기분담금을 산출한 후, 자기 손해액을 공제하고 차액만을 보상하는 방법 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서 상대로부터 변제 받을 금액을 상계하고 차액만을 배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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