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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판정(평가)시점과 장해상태의 지속기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21 115.41.196.29
2010-04-14 01:55:49

1. 치유(治癒)의 개념

가. 정 의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즉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나 그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치료는 종결되며, 그 때 남는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도달된다고 생각되는 최종의 상태를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므로 치료가 종결되는 때와 증상이 고정되는 때와는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나 회복 중에 있는 신경마비나 관절의 운동제한 등의 경우와 같이 증상이 고정되는 때가 치료 종결시기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나. 치유판정의 시기

치유판정의 시기는 증상이 고정된 때로 한다. 예컨대,

① 식물상태의 환자나 사지의 절단, 어느 장기의 일부절제 또는 전부적출 등의 경우와 같이 치료의 종료 이전에도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장애를 확정한다.

②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가망성이 있다고 예측될 때에는 의학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지난 후 신체장해등급을 판정한다.

③ 6개월 이내에도 증상이 고정될 가망이 없다고 예측될 때에는 치료 종결시 앞으로 증상이 고정될 때를 예측하고 그때의 증상에 따라 신체장해등급을 판정한다.

④ 직업성 난청(難聽, 청력장애)에 대해서는 심한 소음(騷音)이 발생하는 직장에 있는 한 치료해도 낫지 않으므로 조용한 직장으로 옮긴 후에 청력을 평가한다.

2. 후유장해의 정의

외상 또는 질병이 치유는 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한다. 여기서 영구적이란 앞으로 그 이상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뜻하며, 조금이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해판정시기가 빠르다 할 수 있다.

3. 후유장해의 판정시점

장해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그 이상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증상이 고정될 때에 하게 되어 있다. 즉 치유의 판정시점에서 장해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노동능력상실률

가. 정 의

노동능력상실률이란 신체장해로 인하여 어떤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의 기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다.

나. 노동능력상실기간

신체상해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해도 어느정도 이상은 회복이 안 되고 영구적인 정신적 및 육체적 훼손상태, 즉 신체장해가 남아 이에 대한 신체장해율이 산출되고, 이것에 직업, 연령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출되었다면 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기간을 노동능력상실기간이라 한다. 따라서, 신체장해율을 여생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지만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즉 가동기간(稼動期間)만 인정이 된다. 현재 경추부염좌 등 일부 상병으로 인한 장해의 경우에는 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기간을 일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으나 지역별, 병원별로 편차가 심하여 일원화된 적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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