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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추상을 가져오는 상병명과 추상장해(현저한 추상과 단순추상)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42 115.41.196.29
2010-04-14 01:36: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별표, 후유장해등급기준표에서는 추상장해로서 외모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모란 두부, 안면부, 경부와 같이 상하지(上下肢)를 제외한 일상노출 부위를 말한다. 추상(醜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선상흔(線狀痕), 반흔(瘢痕), 함몰(陷沒), 결손(缺損), 변형(變形) 등이 있는데, 이들의 발병원인인 상병명으로는 열상(裂傷), 열창(裂創), 절창(切創), 좌창(挫創), 결손창(缺損創, 골절(骨折), 화상(火傷) 등을 들 수 있다. 추상장해는 상병명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성형수술을 시행한 상태에서 인정하는데, 연령이나 부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 기준표에서는 외모의 추상을 현저한 추상과 단순추상으로 구분하고 사람의 눈에 띄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저한 추상

① 두부와 경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이 존재하거나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결손으로 함몰된 경우를 말한다.

②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5cm 이상의 선상흔, 10원 동전크기 이상의 조직함몰을 말한다.

③ 코에 있어서는 비연골(鼻軟骨) 전부 또는 대부분이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④ 귀에 있어서는 이개연골부(耳介軟骨部)의 1/2 이상이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단순 추상

① 두부,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②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 동전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거나 길이 3cm 이상의 선상흔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코에 있어서는 비연골(鼻軟骨)의 일부 또는 비익(鼻翼)의 결손이 있거나 비주(鼻柱)의 변곡(變曲), 변형(變形)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귀에 있어서는 이개연골부(耳介軟骨部)의 일부가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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