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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질병이 자동차사고로 악화된 경우의 부상 및 후유장해 보상처리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34 115.41.196.29
2010-04-14 01:17:48

1. 기왕증(旣往症)의 정의

기왕증이란 피해자가 자동차사고 이전에 경험한 질병이나 사고당시 사고와는 무관하게 이미 갖고 있는 질병을 말한다. 즉 교통사고와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을 말한다.

2. 분 류

① 기왕 병력이 확인된 자가 교통사고로 동일부위에 다시 상해를 입은 경우이다.

② 기존 병력은 없었으나 수상부위에 이미 퇴행성 질환이 존재해 있는 경우이다.

③ 수상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통상 장해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이나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고 장해가 발생된 경우이다.

④ 기존 병력이 있는 자가 기왕증과 다른 부위에 상해를 입어 기왕증 치료를 병행하거나 치료기간이 연장된 경우이다.

⑤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던 중 사고와는 관계가 없는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기간이 연장된 경우이다.

3. 호발부위 및 상병명

다음과 같은 상병명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일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질병에 대하여 수상 초기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① 척추부 : 추간판탈출증, 척추압박골절, 척추분리증, 척추증, 척추전위증, 퇴행성척추염, 척수종양,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

② 상하지관절 : 관절염, 무혈성 괴사 등

③ 두부 : 뇌졸증(뇌경색증), 두개골 성형수술 후 뇌출혈로 인한 발작, 사고 직후에 나타난 만성뇌경막하혈종

④ 간질 등 정신과적 질환이 발생한 경우

⑤ 내과적 질환 : 당뇨병, 장폐쇄, 위염, 궤양, 간염, 폐렴, 패혈증 등

⑥ 비뇨기 : 신우신염, 신부전증, 요도염, 요도염착, 요도결석 등

⑦ 기 타 : 고혈압, 저산소증 및 청각, 시각, 후각 등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

4. 기왕증의 확인

① 치료병원의 각종검사기록지, 소견서, X-Ray 및 CT 필름, 진료일지, 간호일지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② 직장, 가족, 동료, 이웃주민 등 주변인들로 부터 사고 전의 병력 및 환자상태 등을 확인한다.

③ 의료보험관리공단, 타 보험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사실을 확인한다.

④ 학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5. 보험금의 지급

기왕증의 여부는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전문의의 객관적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가. 부상의 경우

① 기왕증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기왕증에 소요된 치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기왕 질병이 교통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늘어난 손해만을 지급한다. 늘어난 손해를 규명하기 어려울 때에는 교통사고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처리한다.

③ 질병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불명일 경우에는 달리 기여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한다.

나. 장해의 경우

(1) 가중장해의 정의

이미 신체장해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동일부위 또는 다른부위에 다시 상해를 입어 이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보다 늘어난 경우에 그 늘어난 장해를 가중장해라 한다.

(2) 가중장해의 인정

기존의 장해부위와 동일부위에 가중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장해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과 가중장해 후에 판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의 차이만을 인정하며, 기존의 장해부위와는 다른 부위의 장해로 발생한 노동능력상실률에 정상인의 노동능력에서 기존노동능력상실률을 공제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장해율을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고, 기존의 장해부위와 동일부위에 가중장해가 발생하고 다른부위에 또 다른 장해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장해 후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다른부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차감체증식의 방법으로 산출한 후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공제한 장해율을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다.

<참고>

1. 우측 슬관절에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 20%, 사고로 동일부위에 가중된 후 노동능력상실률 35%, 보험금 지급대상 노동능력상실률 15%
<산식> 35%-20%=15%

2. 우측 슬관절에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 10%, 사고로 다른부위에 발생된 노동능력상실률 30%

3. 우측 슬관절에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 10%, 사고로 동일부위에 가중된 후 노동능력상실률 30%, 사고로 다른부위에 발생된 노동능력상실률 40%, 보험금 지급대상 노동능력상실률 48%

<산식> {30%+(100-30)%×4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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