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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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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환자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 상의 개호비를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그 보상기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31 115.41.196.29
2010-04-14 00:57:51

1. 개호(介護)의 개념

개호란 도와주고 보호한다는 뜻이다. 즉 신체상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받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신체장해자로 남아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을 하는 것도 자기 힘만으로는 불가능할 경우에 이 피해자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장래에 필요한 간병인을 특별히 개호인이라 부르며 그 업무내용을 개호라고 한다.

2. 개호의 분류

개호는 상시개호(常時介護))와 수시개호(隨時介護)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후유장해등급 구분표에서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

3. 개호를 요하는 신체장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후유장해 등급구분표에서는 개호를 요하는 신체장해로서 신경계통의 기능과 정신계통의 기능(1급 3항) 및 흉복부장기의 기능(1급 4항)등 3가지로만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시력장애, 저작장해, 언어기능장해, 사지절단장해, 청력장해 등도 상시개호 또는 수시개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개호기간

영구적 신체장해인 경우의 개호기간은 평균여명기간에서 여명단축기간을 공제한 실제 타당한 생존가능년수로 한다.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증상이 호전되어 개호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만을 인정한다.

5.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의 인정기준

1997. 8. 1. 개정약관에서는 보험금지급기준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후유장해항목에 개호비(가정간호비)를 신설하여 인정하고 있다.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2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①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② 자력으로 식사가 불가능하다.

③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④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⑤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①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②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③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개호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여, 개호비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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