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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상태 환자의 정의와 보상처리에 있어서 유의할 내용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13 115.41.196.29
2010-04-11 17:02:53

1. 식물인간상태의 정의

식물인간상태 환자란 뇌손상 특히 경막하혈종 및 경막상혈종 등으로 인하여 인식의 기능은 없으나 각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자력이동(自力移動)과 자력섭식(自力攝食)이 불가능하다.

② 방뇨, 실금상태에 있다.

③ 안구가 물체를 쫓을 수는 있으나 인식할 수는 없다.

④ 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뜻 있는 발언은 불가능하다.

⑤ 눈을 뜨고 손을 잡으려 하며 간단한 명령에 간신히 응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치 료

식물인간상태의 환자에 대한 치료는 치유적인 요법보다는 주로 합병증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인 요법이 주가 된다. 보존적인 치료요법으로는 영양관리, 호흡관리, 방광관리, 대변관리, 욕창의 방지를 위한 체위변경, 관절의 강직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적인 신체운동 등이 있다.

3. 합병증

식물인간상태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는 장기간의 침상생활과 도뇨관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욕창과 요로감염이며, 폐혈증이나 폐렴 등 호흡기 합병증은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다.

4. 보상처리시 유의점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는 고액의 보험금지급이 요구되므로 수상 당시에서부터 치료과정 및 향후 개호비 인정과 관련된 내용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가. 향후치료비의 인정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약물 및 보존적 요법을 상당기간 필요로 하므로 기왕치료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치료비 중에서 과잉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개호비의 인정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는 반드시 개호인의 보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호인의 성별, 일일 개호시간 등에 따라 보험금의 변수가 크므로 환자의 상태와 비교하여 그 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여명단축의 적용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는 거의 평균수명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치료과정에서 이차적인 합병증인 폐렴이나 폐혈증 등이 나타나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의 여명단축기간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손해배상금 지급 시까지 수시로 사망여부를 확인한다. 여명단축기간은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개호비의 인정기간을 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환자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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