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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스트레스장해(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에 대한 개념과 보상처리시 문제점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56 115.41.196.29
2010-04-07 21:25:34

1. 개 요

외상성 스트레스장해란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연재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를 경험한 후 2차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를 말한다.

2. 증 상

① 사고상황을 재경험하면서 생명에 대한 공포심을 느낀다.

② 감정의 둔마가 나타난다.

③ 자율신경계가 과민상태로 된다.

3. 진 단

외상성 스트레스장해는 기질적 손상에 의한 증상보다는 2차적으로 발생된 증상이므로 기계적인 진단방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주로 임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단한다.
따라서 외상성 스트레스장해의 치료를 위한 진단은 임상증상의 객관성 확보가 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위의 증상을 적어도 1개월 이상 지속될 때에만 진단하도록 한다.

4. 치 료

치료는 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여 정신치료를 병행한다. 발병 후 1~2년 내에 대부분 회복되므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5. 장해판정의 기준과 문제점

가. 장해판정의 기준

외상성 스트레스장해는 대부분 2년 내에 회복되므로 후유장해의 판정은 사고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 등급기준표에서는 제14급 9항(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적용하고, Mcbride 기준에서는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Ⅶ. 정신신경증 상태, 를 적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사회적 ·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지장이 없는 것과 사회적 · 직업적 활동의 적응에 명백한 지장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경우에는 노동력의 상실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완고한 증상과 고용관계의 지속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 조정을 요하는 정도 및 극도의 발현증과 정신병에 이행 중인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하고 있다.

나. 문제점

외상성 스트레스장해의 후유장해 판정은 주로 임상증상에 의존하여 판정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진단이 요구되며, 진단의 내용에 있어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게 된다. 외상성 스트레스장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보상성 신경증, 외상성 신경증, 꾀병 등의 신경증상과 유사하므로 후유장해 인정에 있어서 이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되며, 치료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moral risk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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