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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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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운전하는 차와 乙이 운전하는 차의 충돌사고로 甲車의 운전자 甲과 乙車의 운전자 乙, 그리고 甲車의 탑승객 丙과 乙車의 탑승객 丁이 부상당하였다. 보상처리관계에 대하여 논하라.
최고관리자 조회수:780 115.41.197.206
2010-02-18 14:36:08

1. 총설

자동차보험으로 사람이 사상된 경우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상하여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한다. 대인배상Ⅱ에서 담보 배제되는 자 중 피보험자, 피보험자와 일정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자는 자기신체사고, 플러스보험의 자동차 상해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한다.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첫째로 계약상의 하자가 없어야 하고(고지의무위반,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관계의 변동(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피보험자동차의 대체)이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로 특약상의 운전자한정특약의 위반이 없어야 하고, 셋째로 담보위험(피보험자동차의 사고)으로 담보손해가 발생하든지(대인배상), 담보위험으로 피보험자가 사상(자기신체사고, 무보험상해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갑이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갑 차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갑이 기명 • 허락 • 친족 및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란 갑이 자동차 취급업자나 그 피용인, 양수인, 전차인, 무단사용자, 절취사용자 등이 있다.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대인배상을 하지 아니하고, 기명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보험자가 대인배상을 하고 이들에게 구상한다.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에서는 보상되지 아니한다.

3. 갑이 피보험자이고 갑 차가 피보험자동차인 경우

가족운전한정특약이나 연령한정운전특약에서 담보하는 운전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이어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도난 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 특약에서 담보하는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보상한다.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동차가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였다는 사실과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서 담보하는 운전자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는 동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이나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인 경우 보상책임이 없다.

갑이 피보험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므로 승객인 병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지고, 상대방 자동차의 운전자나 탑승객에 대해서는 쌍방과실 사고나 갑 차의 일방과실 사고에 대해서 운행자책임을 지나 을 차의 일방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3면책요건이 충족되어 갑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동 사례는 갑이 피보험자이고, 갑 차가 피보험자동차이며, 계약상의 하자나 운전자한정특약의 위반이나, 면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여 부책된다고 보고 보험종목별 보상책임 여부를 검토하겠다.

4. 보험종목별 검토

(1)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상해 : 피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가 사상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담보한다. 갑이 피보험자이고 운전자이므로 자기신체사고(플러스 보험의 경우 자동차상해)에서 담보한다. 한편, 승객 병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이면 대인 배상되지 아니하고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된다. 그러나 승객 병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열거되어 있어도 피보험자동차의 대인배상 Ⅱ에서 보상을 받으면 자기신체시고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되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되지 아니한다.

(2) 무보험상해담보 : 갑이 기명피보험자이거나 허락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위하여 운전 중인 자인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로서 을 차가 무보험자동차로서 을 차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들은 갑 차의 보험자에게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무보험상해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 배상책임

① 대인배상의 범위 : 갑 차의 탑승객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되는 자가 아니면 대인 배상된다. 상대방 차의 운전자와 탑승자는 갑 차의 운전자나 운행자와 부모•배우자•자녀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인배상으로 처리한다.

② 타차 일방과실이나 자차 일방과실의 경우 : 자차 승객의 경우 운행자는 자배법상 무과실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험자는 승객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타차가 대인배상Ⅱ에 미가입되었고, 또 손해배상을 받지도 못한 경우 갑 차의 보험자는 보상 후에 을 차의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 자차 일방과실의 경우 타차의 운전자•승객 및 자차 승객 모두 갑 차의 보험자가 보상 처리한다.

③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 양차가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승객이 있는 자가 우선처리하고, 양차 모두 승객이 있는 경우 과실이 많은 쪽에서 처리한다. 이는 보험자간의 협약사항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구속하지는 못한다. 갑 차의 탑승객 병과 을 차의 탑승객 정에 대하여 갑 차와 을 차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갑 차의 보험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경우 전액 보상하고 갑 차의 보험자는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을 차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측 과실이론의 적용 : 상대방 운전자 을이나 을 차의 손해배상의무자의 정이 다음의 관계인 경우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적용하여 갑의 정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정함에 있어 을 차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을 차의 운전자 또는 을 차의 손해배상의무자와 정 사이가 부모, 자녀 관계일 경우에는 경제적 귀속주체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적용한다. 대체로 부양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적용한다. 을 차의 운전자 을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탑승자인 사용자 정이 부상한 경우에는 정에게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민법상 혼동이 발생하므로 피해자 측 과실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5. 구상관계

탑승객 병과 정에 대하여 대인배상을 한 갑 차의 보험자는 을 차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을 차의 운전자•손해배상의무자 또는 을 차의 보험자에게 구상한다. 또한 갑 차의 운전자 갑이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명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상하는 경우라면 갑 차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갑에게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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