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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과 손해사정
최고관리자 조회수:749 115.41.197.206
2010-02-18 10:14:02

1. 식물인간의 정의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음식의 섭취가 불가능하며,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환자를 식물인간이라고 한다. 식물인간은 다음의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고 그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뇌세포는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뇌세포가 모두 죽어 뇌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 즉 뇌사 상태는 오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희생불가능 하다.

뇌파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래 사항 중 ④, ⑤, ⑥의 반응도 없다.

①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② 자력 섭식이 불가능하다.

③ 방뇨 실금상태에 있다.

④ 안구가 물체를 좇을 수는 있으나 인식할 수는 없다.

⑤ 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뜻있는 발언은 불가능하다.

⑥ 눈을 뜨고 손을 잡으려하며 간단한 명령에 간신히 응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치료

식물인간의 치료는 치유적인 치료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보전적 치료로 구분된다. 치유 적인 치료는 뇌실질개선제 등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주사의 투입하는 치료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료는 치유적 치료보다는 합병증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적 치료가 주가 된다.

보전적 치료에는 영양관리, 호흡관리, 방광관리, 대변관리, 욕창방지 및 관절의 구축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치료 등이 있다.

3. 합병증

식물인간에게 주로 발생하는 합병증은 관절구축, 요로감염, 욕창, 폐혈증(폐렴), 혈색전증 이며, 식물인간의 주 사망원인은 호흡기 합병증(폐혈증, 폐렴)이다.

4. 식물인간에 대한 손해사정

(1) 장해시점 이전 : 후유장해 발급 시까지는 휴업손해, 기왕치료비 및 개호비를 지급한다.

(2) 장해시점에서 사망추정 시기까지 : 장해시점에서 사망추정시점까지는 향후치료비와 개 호비, 그리고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지급한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에 장해율 100%를 곱하고, 여기에 추정사망시기에서 장해발생시기까지의 취업가능월수에 따른 라이프니쯔 계수를 구하여 산정한다.

상실수익액 = 소득 × 취업가능월수(추정사망시기 - 장해시점)에 따른 라이프니쯔 계수

(3) 사망추정시기 이후: 사망에 대한 상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 제한 금액에 정년연월일에서 장해시점을 차감한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에서 사망추점시점에서 장해시점을 차감한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공제한 라이프니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상실수익액 = (소득 - 생계비)× {(정년연월일 - 장해발생시기)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

- (사망추정시기 - 장해발생시기)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계수}

(4) 여명연령: 식물인간 상태에서 합의할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환자 상태를 관찰한 후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환자가 생존하여 있는데 그 사망 시기를 추정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로 인하여 환자의 가족과 분쟁도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명연령을 정할 때 이에 대한 통계, 환자의 상태, 연령, 병상 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5) 향후치료비 : 향후치료비는 여명연령 기간 동안에만 인정한다. 향후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전입원기간에 대한 1일 평균 치료비가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전 1주일 또는 1개월간의 1일 평균 치료비가 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

(6) 가정간호비 : 퇴원 시부터 추정생존연령까지 1일 1인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정기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일시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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