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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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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한 눈을 실명할 수 있는 상해 원인 및 장해정도(%)를 서술하라.
최고관리자 조회수:771 115.41.197.206
2010-02-18 03:28:06

1. 눈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눈은 안구와 시신경과 부안기로 이루어져 있다. 안구에는 각막, 홍채, 모양체, 망막, 안방수, 수정체, 초자체가 있고 부안기에는 안와, 안검, 결막 등이 있다.

2. 눈의 신경과 운동근

안구의 운동신경이 마비되면 사시 또는 복시가 된다. 동안신경은 상 • 하직근, 하사근 및 내직근을 지배하고 눈꺼풀을 들어주는 안검거근, 동공의 확대와 수축 작용을 하는 동공대산근과 동공괄약근을 지배한다. 활차신경은 상사근, 외전신경은 외측직근을 지배한다.

3. 운동 및 지각의 혼합신경

안면신경은 눈의 안륜근을 지배하고, 지각신경으로서 누선과 타액선 분비에 관여한다. 삼차신경중 안신경은 지각신경으로 눈꺼풀, 안구 및 얼굴의 지각신경이다.

4. 눈의 외상

(1) 직접 외상 : 안검, 각막, 홍채, 수정체나 안구가 직접 외상을 받은 경우이다.

(2) 간접외상 : ① 안구내압의 상승으로 인한 신경 손상, ② 두개골골절과 안와구골절로 인한 손상. 두개골골절에 의한 신경마비는 제6신경(외전신경)이 가장 빈번하다. 동안신경과 시신경 손상은 시력상실을 초래한다. ③ 출혈에 의해 시신경에 압박을 가하여 시신경이 위축되고 그로 인하여 시력상실을 초래한다.

5. 후유장해 평가

눈의 장해는 시력장해, 시야장해와 안구운동장해를 평가하여 이를 병합함으로써 눈의 장해를 평가한다. 먼저 양안의 시력시효율, 시야시효율, 안구운동시효율을 구한 다음에 이를 곱하여 좌안과 우안의 시효율을 구한다. 이렇게 하여 구해진 좌안의 시효율과 우안의 시효율 중 좋은 쪽 시효율에 3을 곱하고 여기에 나쁜 쪽 시효율을 더하여 4로 나누면 양 안의 시효율이 구하여 진다. 100%에서 양 안의 시효율을 차감하면, 양 안 시각상실률이 산출되고, 이를 몸 전체의 상실률로 환산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구하여진다.

• 1단계 : 단 안의 시효율 = 시력의 시효율×시야의 시효율×안구운동의 시효율

• 2단계 : 양 안의 시효율 = 좋은 눈의 시효율×3+ 나쁜 눈의 시효율/4

• 3단계 : 시각상실률 = 100% - 양안의 시효율

• 4단계 : 전신노동능력상실률에서 상실된 시각률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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