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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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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에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는 사람"이 사상된 경우의 면 부책에 대하여 논하라
최고관리자 조회수:1280 58.150.187.132
2010-02-17 16:58:04

1. 약관조항

사용자인 피보험자가 피용인에 대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해 민법,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산재법상의 보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로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피용자 재해면책조항)과 동료운전자이 피용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동료재해면책조항)을 대인배상Ⅱ에서 담보배제하고 자기신체사고에서 담보하고 있다.

손해배상금이 산재보험금을 초과하여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대인배상Ⅱ에서 그 초과금액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2. 면책취지

(1) 위험률의 차이 또는 이질위험 : 자동차를 이용한 업무 중 사고는 그 재해의 도구가 자동차일 뿐이지 그 위험은 통상의 자동차 위험과 차이가 발생하여 면책이라는 설이다. 이 설을 취하면 사고의 원인에 따른 면책이 되어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면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재면책은 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면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설이 타당하지 않다.

이질위험이라면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며, 산재가입대상업체의 사고만 면책으로 하는 것도 설명할 수 없다.

(2) 타보험담보영역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이 경우 이득을 주지 않기 위한 보험제도로는 타보험약관조항(분담조항)과 타보험담보영역으로 담보 배제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 」라고 하여 이득금지원칙에 근거로써 타보험담보영역이 면책 취지임을 밝히고 있다. 대인배상Ⅰ에는 면책조항이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에서 선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있으면 다른 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3. 적용요건

(1) 서 : 사용자인 피보험자에게 피용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산재보험상 보상책임과 민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여야 한다. 산재법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① 피용자의 개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근로계약의 유무, 근로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며, 불법외국체류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

피용자의 판단 기준으로 첫째, 업무수행의 종속성 여부, 즉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에 종사하여만 근로기준법상 피용인에 해당된다고 본다. 종속관계란 노동력 이용에 대한 사용자의 배타적 지배(전속성), 근로 장소와 시간의 구속성, 업무내용과 작업방법의 구속성 등으로 판단한다. 둘째, 그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여야 한다.

② 업무수행 중이어야 한다. :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동시에 존재하여야만 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업무에 수반하여 필요적•합리적 행위, 업무준비행위나 업무종료 후 정리행위(탈의, 세면 등 포함)도 업무의 연장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본다. 출장 중 사고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업무 중으로 보고, 출퇴근 중 사고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제공이 노무관리의 수단으로 그 제공이 규칙적이고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체이어야 한다.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을 상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업체이면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사용자에게 피용자에 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자배법상 또는 민법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4. 동료재해 면책

(1) 문제의 제기 : 산업재해 면책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면책조항이다. 그런데 가해운전자와 피해 피용인 간에는 이러한 고용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재해 면책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운전피보험자를 두는 이유를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 동료재해 면책을 두는 이유 : 피보험자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피용인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갖고 있더라도 대법원은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허락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근거한 보험자대위 법리에 반하기 때문에 보험자대위권 포기의 취지로서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자가 기명 • 친족 • 허락 • 사용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고 그들이 운전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기 위하여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명 • 친족 • 허락 • 사용피보험자가 면책이면 운전피보험자 가지는 배상책임도 담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동료재해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동료재해 면책의 적용범위 : 동료재해 면책조항은 가해피용인이 운전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가해피용인이 운전피보험자의 지위 이외에 기명피보험자나 허락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면 동료재해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험약관에서 피용인이 기명피보험자로서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도 동료재해 면책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5. 산재면책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약관에서는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로서 동료 피용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해서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하더라도 보상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면책은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면책사유이므로 피해자인 피용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피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없으면 산재면책을 적용할 수 없어 그 피보험자의 손해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6. 자손보험, 대인배상Ⅰ과의 관계

대인배상Ⅰ에서는 산재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대인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이나 산재보험모두 손해의 전보수단이므로 양 금액의 합계액이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손익상계를 적용해 손해배상금에서 이미 수령한 산재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을 대인배상Ⅰ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자손보험은 상해보험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나 대인배상Ⅰ의 지급과는 무관하게 산재 면책되는 피용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단지 피보험자 개별적용이 되어서 피보험자동차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손보험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

산재보상을 받은 피용인이 자기 소유 자동차의 보험회사에 무보험자동차담보나 자동차 상해를 청구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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