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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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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후 피보험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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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6:02:15

1. 의무의 유형

(1) 손해방지 및 권리보존행사의무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존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의무이다.

(2) 방어의무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의 크기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결정에 있어 피보험자가 적절한 방어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방어의무라고 한다. 피보험자는 사고 처리에 비전문가이므로 피보험자가 방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의무를 규정하기 보다는 보험자의 방어활동에 조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오히려 보험자의 동의 없는 합의를 금하고 있다.

(3)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① 의의 : 손해방지 및 권리 보존이나 방어활동을 보험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손방활동이나 방어활동에 조력하여야 하는데 이를 협조의무라고 한다. 사고발생 후에 존재하는 통지의무나 보험자의 동의 없는 합의금지도 그 성격상 협조의무의 일종이다.

② 통지의무 : ㉠ 사고발생 통지의무. ㉡ 채무확정통지의무, ㉢ 제소통지의무 또는 배상청구통지의무, ㉣ 보험자의 동의 없는 합의금지 등은 보험자가 적절하게 방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측에 요구되는 의무이다.

◆ 사고발생 통지의무 : 보험자가 사고의 원인, 손해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조사하고,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을 안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채무 확정 통지의무 :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723조).

◆ 제소통지의무 또는 배상청구통지의무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을 때(배상청구통지의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소송을 걸려고 할 때, 소송을 걸어온 때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한다(자동차보험약관 제67조 제4항, 상법 제722조).

③ 보험자의 동의 없는 합의금지 :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자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응급비용,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약관 제67조 제1항제3호

④ 피보험자의 협조의무(Claim Co-operation Duty) :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와 절충•합의•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때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서류 및 증거의 제출, 손해 조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지며, 또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 곧 그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2. 피보험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결국 보험자에게 귀속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손해의 감소, 배상청구에 대한 방어나 보험자의 방어활동이나 손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의무태만의 효과

(1) 부분면책 : 의무불이행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의무불이행과 늘어난 손해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2) 예외적 규정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험계약자 측에서 입증하면 늘어난 손해까지 보험자가 보상한다. 보험자의 동의 없이 합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응급조치,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보상한다(종합보험 약관 제67조 제1항 제3호 단서조항).

4. 비용의 인정

(1) 비용의 유형

① 손해방지 및 권리보존비용 :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용이다. 권리보전비용이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확보를 위한 재산조사비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 보존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긴급조차비용은 응급치료비, 호송비와 같이 사고 발생 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전 긴급한 행위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② 방어비용 :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며,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절충비용과 소송비용은 방어비용에 속한다.

◆ 합의절충비용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인정되며 대인배상Ⅰ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합의절충비란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식대, 음료대, 조화 등을 말한다.

◆ 소송비용 :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을 말한다. 소송은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어야 한다.

③ 협조의무에 따른 비용 : 사고의 원인이나 손해의 조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에 대한 방어활동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협조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이다.

(2) 인정요건

①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발생 :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상하는 손해 즉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의 하자나 면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된 경우 특약상 담보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단 긴급조치비용이나 동의에 의하여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자가 보상한다.

보험자의 요구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의무이행하고, 동의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라도 그 비용을 보험자가 인정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동의는 비용 지출의 타당성, 적절성,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인정한다.

③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 지출된 비용이 의무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정도여야 한다.

④ 사회통념상 타당성 : 의무이행에 있어 반드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3) 인정 범위 : 손해방지 및 권리보존행사용, 방어비용, 협조에 따른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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