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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 담보특약과 무보험상해담보 사례문제
최고관리자 조회수:900 58.150.187.132
2010-02-17 13:31:02

1. 총설

B차의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가족한정특약 위반이다. 따라서 을 차가 이 사고로 인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을 차의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는 보험종목과 갑 차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종목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손해배상책임

위 자동차는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승용차)이고,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며, A와 B는 공동운행자로서 보행인 C에 대해서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문제는 A가 공동운행자인 B에 대하여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공동운행자의 타인성). 피해공동운행자가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되면 다른 공동운행자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고, 타인성이 부정되면 다른 공동운행자에게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공동운행자간의 타인성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은 피해공동운행자의 운행지배권이 다른 공동운행자의 운행지배권에 비하여 현재적 • 구체적 • 직접적인 경우에는 타인성을 부정하고 있다.

사례에서는 사고차가 B소유 자동차이고, A와 B는 공동경비로 하계휴가를 갔다는 점, B가 사고 차에 탑승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B의 운행지배권은 직접적이고, 현재적이고, 구체적이어서 타인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A는 자기의 부주의로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불이행의 위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사고로 B가 부상하였으므로 B에 대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진다. 물론 C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진다.

3. 乙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족한정특약 위반이기 때문에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상해담보 등에서 특약위반으로 보상되지 아니한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가족한정운전특약이 없기 때문에 특약위반에도 불구하고 乙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행인 C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이 된다. 그 외에는 일체의 보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갑보험회사의 보상책임

기명피보험자나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타차 담보특약에서 보상을 한다. 무보험상해담보에 가입하면 타차 담보특약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상기 사례의 경우 ① 개인 소유 승용차이며, ② 가족한정특약위반으로 사고자동차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되지 아니하며, ③ 사고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④ 기명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고이며, ⑤ 타차 담보특약상의 면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갑 차의 타차 담보특약에서 보상이 된다.

갑보험회사는 C에 대한 배상책임에서 을보험자가 보상한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다른 자동차담보특약 대인배상Ⅱ에서 보상을 한다.

B에 대한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Ⅱ에서 담보배제하고 자기신체사고에서 담보하나. A도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된다. 다만, A가 플러스보험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A, B는 자기신체사고 대신에 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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