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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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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와 산재면책 사례문제
최고관리자 조회수:503 58.150.187.132
2010-02-17 12:51:08

1. 총설

(1) 보험자의 보상책임 : 종합보험 대인배상Ⅱ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고 규정한다.

따라서 ①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며, ②보험자의 담보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③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사상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2) 문제의 제기: 매매로써 차량을 인도 후 양수인이 야기한 사고에 대하여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여부와, 양도조항의 적용여부,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와 산재면책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양도조항의 적용 여부

(1) 약관규정(종합보험약관 제10조) : 양도시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만 양수인에게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양도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단, 타차담보특약이나 무보험상해담보 가입 시 양도 후 사고도 보상한다.

(2) 양도시점 : 대법원 판례는 매매로 인한 차량을 인도 후 양도인에게 운행자책임이 발생할 경우 양도인의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행지배권 상실시점" 으로 본다.

(3) 양도인의 운행지배권 존부 : 사례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명의이전서류는 교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은 상실되지 않았고 따라서 양수인이 야기한 사고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한다.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도이전의 상황이고 따라서 양도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보험자는 양도인이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자가 보상해야 한다. 또한 양수인의 허락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

3. 산재면책의 적용여부

(1) 약관규정 :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인이 사용자의 업무에 수행중 사상됨으로써 사용자가 그 피용인에 대해 민법상 책임과 산재법상의 책임을 동시에 지는 경우로써 피용인이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산재면책이 된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이나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보상이 된다.

(2) 면책요건

사례에서 양수인은 10인 이상의 사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로 그의 피용인이 동료들을 출근시키던 중 동료가 사망한 경우이다. 양수인인 허락피보험자가 사용자이고, 사용자의 자동차를 그의 피용인이 사용자를 위하여 운전 중 사고이다. 10인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업체이고. 사용자를 위한 운행이므로 사용자에게 운행자책임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피용자 재해면책조항이, 동료인 운전피보험자에게는 동료재해면책이 적용된다.

(3) 피보험자 개별적용

양수인은 허락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 산재면책은 인적관계를 기초로 한 면책사유이다. 허락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여 산재 면책되지만. 양도인인 기명피보험자와의 피해자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산재 면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망한 피용인은 피보험자동차 대인배상Ⅰ.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이 있는 경우

운전자 한정특약이 위반이 있는 경우라도 약관에서는 도난 중 사고는 보험자가 특약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무단운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사용 중 사고는 도난이나 무단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한정특약 위반이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고는 종합보험 전부에서 면책이 된다.

5. 보험자 대위

기명피보험자에 대해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했을 때 허락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있지만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면책사유 있는 피보험자의 담보배제 취지와 면책사유에 대하여 귀책사유 없는 기명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피보험자 개별적용이 동시에 달성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 있는 피보험자에게 갖는 기명피보험자의 권리에 대하여 대위권을 허락해야 한다는 소수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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