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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자동차특별약관에서 군인 등의 면책조항
최고관리자 조회수:717 58.150.187.132
2010-02-16 17:47:17

1. 의의
업무용 자동차보험특별약관의 하나로, 관용자동차의 경우 피보험자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별보통보험약관이다. 보험자는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의 직무중 관용차에 사상된 경우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취 지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직무 중 사고는 국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함으로 헌법 제26조,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조항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동 면책조항은 대인배상Ⅱ뿐만 아니라 대인배상Ⅰ에서도 담보 배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면책조항 적용의 요건

(1)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의 신분이 있는 자라야 한다. :군부대 이외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항토예비군은 군부대의 통솔 하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전투, 훈련, 기타 직무에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거나 또는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자동차에 탑승 중에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라야 한다.

(3) 관용자동차의 사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4) 다른 법령의 규정

다른 법령의 규정, 즉 공무원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따라서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면책조항의 적용 제외

도로주행시험용자동차에 관한 추가특별약관은 자동 가입되며 동 추가특별약관은 운전면허시험용관용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상되었을 때, 시험생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면책조항의 예외를 인정 보험자가 보상한다.

5. 피보험자 개별적용

관용자동차를 민간인이 임차하여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 군인 등을 사상한 경우 임차인이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하여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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