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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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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최고관리자 조회수:2406 115.41.197.206
2010-02-16 16:08:53

1. 의의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입은 배상책임과 자기신체사고를 담보하는 특약으로 무보험상해담보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타차 담보특약은 ① 개인소유 승용차, ② 개인소유 10인 이하 승합차 ③ 개인소유 1톤 이하 화물자동차만 가입할 수 있다.

2.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 요건

(1) 다른 자동차의 사고여야 한다. : 다른 자동차란 ① 개인소유이든 법인소유이든 관계없으나 비사업용자동차로서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여야 하며, ②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통상적이란 허락된 사용의 정도, 피보험자에 있어서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사용빈도, 횟수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의 개념은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권자를 그 외에는 등록원부상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③ 예외적으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자가 승인하기 전까지 대체된 자동차도 다른 자동차에 포함된다.

(2)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이여야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에 탑승중 운행자로서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운전이란 주행 장치를 조작하여 주행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한다. 다만, 교통정체나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적인 정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운전이란 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 외에서의 운전도 포함한다.

(3) 손해의 발생 :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상되거나, 차량의 소유주가 사상되어야 한다.

3. 면책사유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 자기신체사고에서 면책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도 면책하고 있다.① 사용자 소유 차량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 소속 법인 차량 : 피보험자가 소속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취급업자 사고 :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 주차장업• 급유업 •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에서 담보되는 기명피보험자나 그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 중의 사고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권리를 받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

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피보험자가 ㉠ 다른 자동차 소유자를 사상하거나, ㉡ 다른 자동차의 차량 손해, ㉢ 다른 자동차 소유주의 다른 재물을 손피할 경우 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경우에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 소유주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담보된다. 다른 자동차 소유주로 담보배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소유주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자가 담보한다.

⑦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때

⑧ 연령한정특약의 위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이다. 피보험자가 26세 이상 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로서 기명피보험자의 24세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피보험자동차 폐차 • 양도와 타차담보특약과의 관계
타차 담보특약은 「타차의 운전 중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거나 폐차된 경우에도 사고발생 가능성과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며 따라서 타차담보특약은 실효되지 아니하고 타차 운전 중 사고를 보험자가 보상한다.

5. 지급보험금 결정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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