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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특약
최고관리자 조회수:1707 115.41.197.206
2010-02-16 14:08:37

1. 서

운전자한정특약에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한정특약, 개인용 및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 연령운전자한정특약,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운전특약이 있다.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종합보험 전 종목에서 약관상 한정된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만 보험자가 보상한다. 운전이란 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장치의 조작으로 주행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며, 도로 이외의 운전도 포함한다.

2. 운전자 한정특약의 종류

(1) 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 담보하는 운전자의 범위 ①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즉 장인 또는 시부모. ③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이다. 기명피보험자의 동거 여부와는 관계없다.

부모는 친부모와 양부모이며, 대법원 판례는 기명피보험자의 계모도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배우자이며 부첩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자녀도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및 양자녀이다.

(2) 연령한정운전특약 : 해당 차종에 맞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운전 중이면 그 운전자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을 기본약관으로 하고(전연령담보),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만 담보하는 특약과 26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에만 담보하는 특약을 두고 있다. 이 특약을 운전자연령한정특약이라고 한다.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사고일 현재 만 연령으로 판단한다.

(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특약 : 운전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고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 영업용 특별약관이다. 개인택시나 개별용달의 경우에 차량의 소유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영업용과 구별하여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기 위한 특별약관이다. 동 특약에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른 승계승인 청구를 불인하고 있다.

3. 특약위반의 효과

(1) 일반원칙 :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를 담보하는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플러스보험의 경우 자동차상해), 차량손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예외적 규정

① 도난 중사고 : 가족한정운전특약, 연령한정운전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특약 모두에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 특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차량손해에서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동 특약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보험자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무단사용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이 자동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동 특약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은 도난과 동일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도난에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없는 무단운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② 설명교부의무위반 : 연령한정운전특약에서는 보험자가 첫째로 특별약관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 둘째로 피보험자동차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교부하였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동 특약을 위반했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③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 된 대리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한다. 또한 동 특약을 위반하여 기명피보험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사고라도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4. 손해사정시 유의해야할 점

운전자한정운전특약으로 인하여 운전자 바꿔치기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심한 초동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혜택을 받지 못하여 구속될 경우 차량 바꿔치기도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운행목적, 사고 당시 운전자의 행적 및 탑승자의 탑승 경위를 조사한다.

② 차량의 파손 부위와 운전자의 상해 부위와 관련성을 검토한다.

③ 응급실 차트나 견인일지상의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한다.

④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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