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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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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담보배제되는 타인의 범위
최고관리자 조회수:475 115.41.197.206
2010-02-16 00:53:37

1. 약관 조항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②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③ 허락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를 대인배상Ⅱ에서 면책하고 있다.

2. 면책의 취지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사이에 타인성이 긍정되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라도 경제적 귀속주체의 동일성이 강하여 실제로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배상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의 영역에서 담보하고자 면책하고 있다.

3. 약관의 해석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해석: 배우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첩관계에 있는 모든 자가 아니라 자배법상 운전자로 한정 해석하고 있다. 친족피보험자가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면책취지가 적용되어 면책되어야 하는데 약관에서 삭제되었다. 면책조항에 추가되어야 한다.

4. 대인배상 Ⅰ에서의 면 부책

대인배상 Ⅱ에서 면책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친족 사상 면책조항이 없는 대인배상 Ⅰ에서 부책이 된다. 그러나 피보험자 자배법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인배상Ⅰ에서 보상이 되나, 운전자, 운전보조자, 공동운행자로서 타인성이 부정되는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인배상Ⅰ에서 보상되지 아니한다.

5. 친족사상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2003년 약관 개정 시 허락피보험자 또는 운전자 등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상시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한다고 하여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기명피보험자가 허락피보험자나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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