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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면책
최고관리자 조회수:445 115.41.197.206
2010-02-16 00:24:46

1. 약관 조항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 제1항 제6호). 대인배상Ⅱ. 대물, 차량,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면책되며,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에서는 부책이다.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이미 널리 알려진 조항이기 때문에 동 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있다.

2. 무면허운전의 의의와 유형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또는 중기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운전이란 「주행 장치를 조작하여 자동차를 주행상태에 이르게 한 것」 이며, 운전에 도로에 한정하지 않고 도로이외의 장소에서의 운전 중이라도 포함된다.

3. 면책 이유

사고발생 증대의 개연성보다는 법규위반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사회질서 위반의 정도가 강한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면책 취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면책의 적용 요건

(1)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 : 「무면허운전 중」 을 면책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면허운전자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이다. 대법원은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가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2)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3) 면책사유의 주체 : 피보험자가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그 피보험자의 손해는 면책이 된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에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는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지는 손해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피보험자 개별적용).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축소제한해석의 원칙). 명시적 묵시적 허락은 기명피보험자나 그들의 대리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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