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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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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확정시기
최고관리자 조회수:360 115.41.197.206
2010-02-16 00:08:03

1.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행사시기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조항을 보면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사고발생시 행사할 수 있다.

2. 채무액 확정 시점

(1) 판결이 확정될 때 : 소송을 통한 판결 또는 조정으로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로 상고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상소가 가능한 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상소기간이 경과한때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206조).

(2)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때 : 화해는 ① 재판상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화해, ② 판사의 권유에 의한 화해, ③ 보험분쟁조정을 당사자가 수용한 경우 즉 준사법절차에 의한 화해가 있다. 이화해 조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06조).

(3) 중재가 성립된 때 : 중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중재판정에 의하여 중재가 성립되면 그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12조).

(4) 서면에 의한 합의가 성립한 때 : 보험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관용자동차의 경우 :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채무확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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