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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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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절차
최고관리자 조회수:465 115.41.197.206
2010-02-15 21:41:12

1. 보험금청구권의 성질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이 확정된다. 보험금청구권은 압류나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압류나 상계가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① 담보조건의 충족 즉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와 연령한정특약을 충족한 경우이다. ② 계약상의 하자나 면책사유 등 책임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다.

3. 보험금청구권 행사시기(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1) 배상책임보험 :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조항을 보면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사고발생시 행사할 수 있다.

(2) 기타 : 자기신체사고에서는 ①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동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②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생긴 때 행사 할 수 있다. 무보험상해담보 • 자동차 상해는 사고발생시 보험금청구권의 행사 시점이다.

4. 직접청구권과 보험금 청구권과의 관계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상계권을 갖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인배상Ⅰ의 직접청구권은 압류, 상계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5. 보험금 지급 시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한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10일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서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0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를 보상하여야 한다.

6. 지급방법

보험금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일시금 보상이 원칙이나 정기금으로 배상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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