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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
최고관리자 조회수:487 58.150.187.132
2010-02-15 21:13:36

1. 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대위한다. 이를 청구권 대위라고 한다.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가 발생되는 양태는 다음과 같다.

2.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갖는 경우

(1)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 피보험자가 아닌 자 즉 ① 무단운전사고, ② 절취운전 사고, ③ 전차인 사고, ④ 양수인 사고로 제3자와 기명피보험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2) 양 자동차의 충돌 사고 : 쌍방과실 사고로 승객이나 승객 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또는 타차 일방과실 사고로 운행자가 승객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3) 이중역과 : 일방의 자동차가 보행 중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한 후 다른 자동차가 다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고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4)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 (민법 제758조 제1항)로 인하여 운행자와 공작물관리자 소유자(무과실 책임)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5) 동물점유자의 책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동물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동물 점유자(민법 제759조)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6) 의료과실 :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는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자와 의사는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

(7) 제조물 하자책임 : 피보험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의 설계상의 결함, 제작상의 결함이나 정비공장의 정비상의 결함이 경합되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8) 무보험상해담보나 자동차상해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 상대방 자동차가 무보험자동차로서 피보험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자가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을 하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피보험자가 자동차 상해에서도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도 보험자가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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