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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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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험계약과 분담조항
최고관리자 조회수:443 58.150.187.132
2010-02-15 20:56:45

1. 타보험계약의 의의

손해보험에서 동일한 보험사고로 동일한 피보험자에게 다수의 보험자가 전보의 수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다수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무보험상해담보나 자동차상해도 실손 보상을 하고 있기 타보험계약이 인정된다.

2. 타보험계약의 유형

(1) 산재보험과의 관계

① 배상책임보험

㉠ 피해자가 자차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Ⅱ에서는 산재면책이 되지만, 대인배상Ⅰ에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산재보험을 먼저 수령하였다면 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대인배상Ⅰ한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손익상계의 적용). ㉡ 자차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 면책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미리 받았다면 손해배상금은 그 만큼 차감된다. 따라서 대인배상Ⅰ.Ⅱ에서 지급할 보험금은 잔존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한다(손익상계 적용)

② 무보험상해•자동차 상해: 무보험상해담보나 자동차상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피보험자가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산재보험금에서 수령한 금약을 공제한다.

(2)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과 관계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과 근재보험 또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서 동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과 근재보험, 사용자배상 책임보험은 타보험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한 경우 근재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분담 청구할 수 있다.

(3) 두 개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가 두 개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모두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분담 청구한다. 무보험상해담보의 피보험자가 두 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양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합계액이 상대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금액은 보험자간에 분담한다.

3. 분담방법

분담방법으로는 독립책임액 분담방법을 택하고 있다. 독립책임액이란 다른 보험회사가 없었다면 자기가 보상하였을 금액을 말한다.

갑 보험자의 분담금 = 실제지급보험금×(갑 보험자의 독립책임액/독립책임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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