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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대한 보험자 대위
최고관리자 조회수:1127 58.150.187.132
2010-02-15 16:12:54

1. 의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이 있을 때 이를 대위 취득한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 한다. 보험자대위는 민법상 손해배상자 대위의 규정(민법 제399조)과 같은 성질이다.

2. 적용범위와 존재이유 :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지 않기 위하여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나 실손 보상을 취하면 상해보험에도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상법 제 729조 단서).

3. 요건

(1) 제3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계약상 채무이행이여야 한다. :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계약상채무이행여야 하므로 보험자는 계약상의 하자나 면책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배상책임보험에서 ① 쌍방과실 사고, ② 이중역과, ③ 타차 일방과실 사고인데 자차 피보험자가 승객에게 배상한 경우, ④ 도로관리상의 과실과 자차 운전자 과실 경합, ⑤ 자차 운전자 과실과 의료과실의 경합, ⑥ 절취운전 사고, 무단운전 사고, 전차인 사고 등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야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 등에서 구상권이 발생한다.

무보험상해담보나 플러스 보험 자동차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자동차 상해의 우선지급제도에 의해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할 금액을 보험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 상대방 보험자에게 갖는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한다.

(2) 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하여도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3)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제3자란 사고 야기자 뿐만 아니라 그자의 책임을 대위하는 자도 포함된다. 배상책임에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무보험상해담보나 자동차상해 등 인 보험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4)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

①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자녀 • 피용인 : 피보험자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업무에 종사중인 그의 피용인 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들은 제3자에서 제외하여 피보험자가 이들에게 갖는 권리는 대위할 수 없다.

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권리 : 피보험자 개별 적용되어 여타 피보험자가 면책인 경우라도 여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그 반대의 학설도 있다.

4. 보험자대위의 효과

(1) 권리이전의 시기 :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보험자의 대위권은 발생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지명채권의 대항요건도 불필요하다(통설). 보험금 지급 전 피보험자가 제3자와 사이에 면제, 상계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고 면제, 상계 금액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보험금 전부지급 후에는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가 소유하므로 피보험자와 제3자 사이에 면제나 상계는 효력이 없다.

제3자가 보험자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선의이고 과실없이 피보험자에게 그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준하여 그 채무가 소멸된다. 이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반대의 입장이다.

(2)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려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권리행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자가 그 대위권의 행사로 얻을 수 있을 금액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보험자가 대위하는 권리의 범위 : 보험자가 대위할 금액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청구금액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한다.

(4) 보험자대위권의 행사제한 :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채권과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경합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의 청구권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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