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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에서 해지의 사유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최고관리자 조회수:644 58.150.187.132
2010-02-15 15:02:38

1. 보험자의 해지 사유

보험자는 임의해지권이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법이나 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부실 고지한 경우(고지의무위반),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역기간 중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보험자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

③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 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기간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보험료부지급), ④ 보험금청구시 사기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해지할 수 있다,

2. 해지의 효과

고지의무위반이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한 경우 해지 전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피보험자 측에서 입증하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료부지급이나 보험금 청구시 사기의 이유로 해지의 경우 해지 전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피보험자 측에서 입증하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료부지급이나 보험금 청구시 사기의 이유로 해지의 경우 해지 전 사고는 보상한다. 다만, 보험금 청구시 사기의 경우에는 해지하더라도 사기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3. 해지권 제척 사유

고지의무위반이나 위험증가의 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한 경우 해지 전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다. 다만,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피보험자 측에서 입증하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료부지급이나 보험금 청구시 사기의 이유로 해지의 경우 해지 전 사고는 보상한다. 다만, 보험금 청구시 사기의 경우에는 해지하더라도 사기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3. 해지권 제척 사유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①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지의무위반을 알았거나 보험자의 과실로 알지 못한 때 해지할 수 없다. 고지의무나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이나 통지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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