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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의 대체
최고관리자 조회수:500 58.150.187.132
2010-02-15 12:41:24

1. 약관 규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 후 신차로 대체한 경우 보험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인배상Ⅰ과 종합보험 모든 보험계약이 대체 자동차에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대체시 보험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이 승계된다고 한 것은 사고발생의 매개체인 피보험자동차를 특정하기 위해서이다.

3. 보험계약승계의 요건

① 피보험자동차가 폐차 또는 양도되어야 한다. ② 양도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어야 한다. ③ 동종 자동차간의 대체여야 한다. 승용차간 대체, 2종•3종 화물자동차간의 대체, 4종•5종 승합차간의 대체는 동종으로 본다. 그러나 승용차와 승합버스, 또는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간의 대체는 동종으로 보지 않는다. ④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보험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4. 보험자의 보상책임

(1) 보험자 승인 전 사고 : 대체 전 차량이 피보험자동차의 지위에 있다.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에게 인도되어 양수인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양도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보험자가 보상한다. 그러나 대체 자동차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가 관용자동차인 경우 또는 사업용자동차로서 대체 폐차된 경우에는 약관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승계 추정되므로 보험자의 승인이 없어도 대체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이고, 대체 자동차 사고를 보험자가 보상한다.

다른 자동차 담보특약에서 보험계약 승계되지 아니한 대체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 로 보아 대체 자동차 사고는 다른 자동차담보특약에서 보상이 된다.

(2) 보험자 승인 후 사고 : 보험자의 승인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변경되어 양도되거나 말소된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체된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가 된다.

따라서 양도된 자동차 사고로 양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이는 피보험자동차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상되지 않고, 대체된 자동차 사고는 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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