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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최고관리자 조회수:701 58.150.187.132
2010-02-15 11:57:51

1. 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이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된다(민법 제766조). 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후자는 제척기간이다.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 즉 기간의 미 도래나 조건의 미성취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그 액수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추정 또는 염려만으로는 부족하다. 가해자를 알 때란 사회통념상 조사하면 용이하게 배상청구의 상대방을 알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후유장해도 사고 발생 시에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가 발생할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3. 소멸시효의 중단 • 정지사유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의 사유가 존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사유가 소멸된 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민 제168조). 청구에는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70조) • 파산절차의 참가(민법 제171조) •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조) • 최고(민법 제174조)가 있다 소멸시료 정지 사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후 일정 기간 소멸시효를 완성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무능력자의 시효정지(민 제179조), 재산관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와 부부간의 권리(민180조), 재산상속에 관한 권리(민 제181조), 천재지변과 소멸시효정지(민 제182조)를 규정하고 있다.

4. 소멸시효 완성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권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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