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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최고관리자 조회수:559 58.150.187.132
2010-02-15 11:36:04

1. 의의

교통사고특례법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구속수사, 집행유예나 형량의 경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받아내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형사합의금의 성격

형사합의금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자료로 본다. 그 외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법원이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된다.

3. 형사합의금의 보험금 청구요건

(1) 위로금이나 위자료의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을 뿐 재산상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2) 보험금청구 포기 의사가 없어야 한다. 「 보험금을 별도로 한다.」 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

(3)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험자에게 사고 처리를 위임하면서 합의시까지 형사합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실무에서는「보험자의 동의 없이 합의를 함으로써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규정이나 보험금청구포기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금청구를 불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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