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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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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와 합의의 효력
최고관리자 조회수:919 58.150.187.132
2010-02-15 11:29:10

1. 후발손해의 의의와 문제의 제기

후발손해는 손해배상의무자와 청구권자가 합의 후에 발생한 손해를 의미한다. 후발손해의 인정 여부는 화해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청구권 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은 추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2. 후발손해의 인정 요건

첫째,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합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음),

둘째: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경우일 것을 요구(중요한 사항)하고 있다. 첫째와 둘째 조건은 민법 제109조의 착오요건이다. 그러나 화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733조). 따라서 후발손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셋째 요건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셋째: 후발손해가 당시의 사정으로 예상이 불가능한 분쟁 이외의 사항이여야 한다.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①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항, ②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이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서로 양해가 된 사항, ③ 합의 당시 거론하여 서로 양보한 사항, ④ 합의금 산정시 포함된 사항, ⑤ 합의 당시 이미 예상되거나 존재하였던 손해로서 당사자 간에 거론하지 아니한 손해 등은 분쟁 이외의 사항이 되지 못한다.

3. 선합의의 효력범위

선합의의 효력이나 권리포기조항(權利抛棄條項)이나 부제소특약(不提訴特約)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되었던 사항에 국한하여 효력을 인정한다.

4. 소멸시효

후유장해의 소멸시효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후발손해에 대한 청구권도 후발손해가 발생할 때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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