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부의 사망에 대한 태아의 권리
최고관리자 조회수:545 58.150.187.132
2010-02-15 11:12:42

1. 우리 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은 자연인인 경우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가지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부의 권리에서는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개별적 해결설).

2. 태아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2조), 상속권(민법 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유증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태아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3.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학설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 학설은 정지조건설과 해지조건설이 있다, 해제조건설은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권리를 가지며, 사산인 때에는 그 권리능력 취득 의 효과가 과거의 해당 사건시까지 소급하여 취소된다고 보는 설이다.

정지조건설은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경우 그의 권리능력 취득의 효력이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는 설이다.

4. 판례의 태도

우리나라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여 태아일 때는 상속권을 갖지 아니하며 출생한 경우 상속권이 회복되어 상속분반환청구권(민 제999조)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지조건설을 취하면 모가 태아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해제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해제조건설을 취할 경우 태아에게 태아로 있는 경우에도 권리를 인정하고 따라서 모에게 법정대리권이 인정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