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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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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합의권자
최고관리자 조회수:603 58.150.187.132
2010-02-15 11:02:36

1. 손해배상청구권

부상이나 후유장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부상을 당한 본인이다. 사망사고의 경우 상속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된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권을 갖는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사실혼관계자의 위자료청구권은 인정되나 재산상속은 불인된다. 부의 사망에 대하여 태아는 출생 시 소급하여 상속권을 회복한다는 정지조건설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재산상속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 배우자(제1순위) 이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사망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제2순위)가 상속권자가 된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제3순위)가 단독상속으로 하며, 배우자도 없으면 사망자의 형제 •자매(제4순위),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5순위)순으로 상속권을 갖는다.

추정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상실한 자에 갈음하여 동순위로 상속에 참여한다(대습상속).

2. 합의권자

(1) 합의권자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합의권자가 된다. 그러나 그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인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 합의권자가 된다. 후견인은 친권자가 지정한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 순으로 적용되며, 법정후견인의 순위로는 행위무능력자의 배우자(제1순위). 직계혈족 (제2순위), 3촌 이내의 방계혈족(제3순위)순이 된다.

(2) 행위무능력자와 행한 합의의 효력 : 행위무능력자와 합의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합의를 취소하거나 추인할 수 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와의 합의는 무효로 해석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행위무능력자와 합의할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합의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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