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무보험상해담보
최고관리자 조회수:659 58.150.187.132
2010-02-15 07:30:35

1. 의의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쳐서 상대방으로부터 대인배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았더라도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2. 보험금 지급 요건

(1) 자동차 사고여야 한다. : 자동차의 범위는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②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③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④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이다. 50cc 이하 이륜차나 경운기 등도 자동차에 포함된다. 다만,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즉 기차, 전차, 삭도, 궤도, 승강기 등」 은 무보험자동차보험의 자동차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무보험이여야 한다. :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② 계약상 하자. 운전자한정특약 위반, 면책사유 존재 등 보험자가 보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무보험상해담보의 보상한도보다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④ 보유불명자동차등을 무보험자동차의 범위로 본다.

(3) 무보험자동차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 상대방 무보험자동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4) 피보험자가 사상되어야 한다.

(2003년 약관 개정 탑승여부, 동거 여부와 무관).

①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자녀

③ 상기 열거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④ 허락피보험자이다(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한정 함) 무보험상해담보의 피보험자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차 대인배상Ⅱ에서 대인배상을 받을 경우 무보험상해담보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

(5) 배상받지 못한 금액이 존재하여야 한다.

상대방 자동차의 손해배상의무자나 보험자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에는 배상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무보험상해담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6)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① 상해보험 공통면책사유 :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에 사용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생긴 사고, 유상운송 면책,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 전쟁위험 핵연료물질에 의한 손해 등은 면책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부책이나 무면허운전은 면책하고 있다.

② 무보험상해담보 특유의 면책

㉠ 운전자의 제한과 배제 : ㉮ 탑승 중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사고(피보험자동차 운전자의 제한). 또한 ㉯ 상대방 무보험자동차의 운전자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첫째: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나, 둘째: 피보험자가 업무에 종사 중에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나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인인 경우 담보배제 된다(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의 배제).

㉡ 피보험자가 영업용자동차 운전 중 사고

㉢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중사고.

3.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계산

(1) 보상한도 : 대인배상금액의 한도를 무보험상해담보의 한도로 한다. 다만, 그 한도가 2억 이상이거나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한다. 한 사고 당 한도는 없다. 손해방지 및 권리보존행사에 따른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2) 지급기준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한다. 판결금액은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환산하여 보상한다. 탑승 중인 피보험자에게는 피해자측과실이론을 적용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다.

약관상 지급기준액(과실상계 후 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보험금으로 하되 그 한도는 2억이다.

(1) 대인배상 Ⅰ 보험금(자차 대인배상Ⅰ이나 대인배상Ⅱ에서 받은 대인배상Ⅰ 또는 상대방 자동차로부터 수령한 대인배상Ⅱ의 금액의 일부)

(2) 피보험자동차의 자손보험에서 지급되는 자손보험금(또는 자동차상해)

(3) 상대방차의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4) 상대방의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배상액,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손익상계)

(3) 보험자 대위와 분담조항 : 무보험상해담보는 형식상 상해보험이나 실손보상을 취하고 있어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며, 피보험자가 두 개 이상의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무보험상해담보의 보험금이 상대로부터 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약관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보상하지 아니하고 양 보험자간에 분담한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고 사고발생시 기산한다.

댓글[0]

열기 닫기